성주군 전직 군의원 불법성토 현장, 특혜성 예산 <사진> 대민포커스 등 기동취재팀 제공
성주지역구 도의원은 허수아비
일반인(전직 군의원)이 자기땅에 세운 예산, 지역구 도의원에게 사후통보
옆동네 도의원이 성주군 도예산(특별조정교부금)배정
【경상포커스=기동취재팀】전직 성주군의원이 2021년 6월경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소재 농지를 매입한 후 농지에 부적합한 불량토사로 불법 성토를 해 민원이 제기되고, 이곳 농지에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는 거액의 예산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세워 말썽이 일고 있다.
전직 군의원 외 2명은 2021년 06월경 7천여평의 토지를 농업법인 2곳과 개인 명의로 매입 등기한 후 대구의 아파트 현장의 터파기현장에서 나온 불량토사를 관계기관에 신고·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성토를 하다가 민원이 제기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곳 현장은 엄청난 높이로 어마어마한 양의 농지에 부적합한 불량토사를 매립해 농지가 용도에 맞지 않게 변질됐고, 불법 성토로 인해 농립부와 건설교통부 소유의 국유지까지 불법 매립됐다.
이곳 농지는 구거정비를 위해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는 거액의 예산 2억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 군비 1억원)도 세워져 있었다.
마을 주민 A씨는 “엄청난 양의 불법 성토로 장마철 폭우때 토사가 쓸려 내려와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성주군에서는 전직 군의원이라서 봐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또, “전직 군의원은 군에서 고발조치를 하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했다.
복수의 주민 B씨는 “일반 개인이 농지를 매입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 2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가져오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는 예산을 일반 개인이 세우는 것은 특별한 능력자”라며 비꼬아 말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더욱더 타의 모범이 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을 지낸 사람이 이러한 불법과 비상식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고 푸념 섞인 말을 했다.
성주군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예산을 세울 때 이장·면장 등등의 의견을 청취해 세운다고 말했으나 확인결과 정확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견을 청취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이곳 농지에 2021년 10월경 민원이 제기돼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해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부분은 고발조치를 한 상태, 불법 성토 부분은 원상회복처분 사전 통보를 해 공사중지 요청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며 고발 서류를 작성해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고발조치 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돼 불법이 확인된 이상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공동취재하면서 모든 문제에 전직 성주군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전직 군의원은 군민의 모범이 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불법과 비상식적인 일에 깊숙이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의 관계자는 "전직 군의원이 농지를 매입했으니 그곳에 관정(지하수)을 파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경북도 예산(특별조정교부금)은 고령군 지역구 도의원이 성주군 예산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고령군 지역구 도의원은 “성주군에서 예산요청이 올라오고 성주군 전직 군의원도 예산을 세워 주면 안되겠느냐면서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성주군 지역구 A도의원은 ”전직 군의원으로부터 예산을 세웠다고 전화로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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