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집중감사

농식품부, 연말까지 부정수급 등

【경상포커스=전상철 기자】농업분야 국비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예방감시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집중감사를 할 계획임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전국적으로 2015년 334건에서 2016년 102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형평성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식품부 사업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 주요대상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

자치단체(시·군) 민간보조사업 중 중점점검사업은 농산물 산지유통지원 시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이다.

이밖에 지자체 사업담당자와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차원의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감사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된 규정은 개선해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